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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간판이다. 출범한지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간판을 갈아치워야 할 형편이다. 'MB독트린이라 불리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개방, 아시아 지역 외교 확대가 그 핵심이었다. 새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국의 외교노선을 전통적인 기반으로 되돌리려 했다. 지난 10년, 소위 말하는 좌파정권과 무조건 차별화 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위 정황을 주위 정황을 깊게 둘러보지를 못했고,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외교 위기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악화된 한·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외교정책 중 하나였다. 두 나라의 관계가 자연스레 개선되어야지 이렇게 먼저 말부터 꺼내놓으니 우리가 미국에 먼저 고개를 숙이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관계를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인 ‘21세기 전략동맹’을 구축한다는 그럴 듯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 동의를 위해, 국민의 건강주권을 포기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결정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동맹국이 아닌 미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비핵,개방 3000’으로 집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에 대해 추가적인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은 북핵문제 등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술을 구사했고,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중단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MB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교류 및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일관계를 개선하려 하였다. 지난 4월 한일 정상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양국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고, 한·일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자’고 선언했다. 최근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로 촉발된 한일갈등은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려고 ‘실용’만을 내세우다 일본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어버렸다.